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10.13.(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9. 29.

나. 제 안 자: 노태손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1. 9. 30.

라. 상정일자: 제274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1.10.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노 태 손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에 매우 취약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인천지역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7조)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평가,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 (안 제8~9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기 조직화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골목상권 기반의 소상공인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개정사항)

❍ 안 제2조(정의) 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안 제2호에는‘골목상권’을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중에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4호에서는‘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이와 유사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의 인정기준인 30개 점포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개별 소상공인의 폭넓은 참여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시장 등의 책무)와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음.

특히, 안 제4조 제4항에‘골목상권 공동체 기본계획’을「소상공인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꾀하였음.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와 안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에서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및 신청요건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지원사업)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사업평가) 에는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반면, 안 제9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참여 동기 부여와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10조(업무의 위탁) 에는 사무의 위탁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음.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보다 완화된 소상공인 공동체 기준 적용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상점가의 경우 구역면적이 명확히 정해진 바와 달리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일정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의 한계로 인해 현재 시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단체와의 갈등이 우려되는 바,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지원예산 확충 등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또한,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12억 2천만원의 비용 소요를 예측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 사업이 2022년부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골목상점가 등은 구역면적이 있는데 골목상권공동체는 구역면적 기준이 없음. 그 이유는?

⇒(본부장)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일정지역’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함. 골목상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추후 사업에 담을 때 충분히 고려하겠음.

❍ 비용추계를 보면 10개만 해놓았는데, 10개가 훨씬 넘을 것 같음. 10개가 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 타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10개 정도로 정한 것이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겠음.

❍ 골목상권 지정취소 사유를 보면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라고 되어 있음. 결과가 안좋다고 지정을 취소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노태손 의원) 조례를 만들 때, 과감하게 15개까지 낮출려고 했지만 골목상권 기준에 의해서 너무 낮추면 구나 시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개로 정한 것임. 추후 활성화가 되면 전문적인 시스템이 마련 될 것임.

⇒(본부장) 예산을 지원하고 적절한 평가가 없다면 책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 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 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 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 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